住民訴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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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선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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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자격으로 법원에 금지 또는 시정을 구하는 사법제도이나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복잡한 절차,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결과를 신뢰받지 못하는 감사기관의 위상, 행정정보의 빈곤으로 입증책임의 곤란, 실질적 주도역할을 하면서도 원고적격도 보장받지 못한 시민사회단체, 고가의 소송비용과 전문적 소송지식 부족, 무엇보다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므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1)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이면 누구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적으로 전치주의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2년의 청구기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가지는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악의적인 공모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민소송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적격을 명확히 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피고경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호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복곤란한 손해 발생’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삭제하고 제4호소송에서 악의의 재산도피를 방치하고 있는 이행청구 방식 대신 주민이 직접 위법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위청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주민들의 소송참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익소송이니 만큼 위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될 정도의 입증이 있으면 의심을 해소하는 것은 피고 측에 책임을 주고 행정정보를 다양하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주민소송 활성화를 위해 법률지원체계를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소송을 지원받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진 소송비용 청구절차도 개선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얻는 이익의 일정범위 안에서 승소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참여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뉘며 관료집단과 정치인의 성실성과 능력이 제도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이들 공익을 추구하는 공인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료조직과 지방정부의 예산이 팽창하고 주민들은 과중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제도로 만들어 주민소송이 지방행정의 부정부패와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사법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sident's lawsuits are complaints filed against heads of local municipalities or officials who do harm to their local governments by violating the law. In order to prevent budget waste in local governments and correct illegal acts, the lawsuits are brought in administrative courts governing the local governments, which determine if acts are illegal, order the acts to be suspended or terminated, and claim damages against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llegal acts.
First of all, the Resident Audit Claim System should be considerably modified. The current system requires signatures from 200 to 500 citizens depending on regions. Also, its complex procedure should be adapted to insure that every resident is allowed to file a claim for an audit. Moreover, in order to bring a lawsuit, it is mandatory for residents to go through the Resident Audit Claim System first. However, such a procedure should be made optional, not mandatory. Additionally, local municipalities should secure independence for their audit organizations by creating independent audit committees or creating audit organizations in their councils. Most of the information on illegal actions is made public after years. Considering that, the claim period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two years to three to five years. The current system strictly regulates that residents should bring their lawsuit within 90 days after an illegal act ends. However, the period should be flexibl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ince there are probably conspirators within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criteria for filing a claim for resident lawsuits need to be less restrictive. Civic organizations including foreigners should be recognized as plaintiffs, and local councils and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be granted defendant status so that courts can substitute defendants at the court’s discretion. The category of lawsuits should not be limited based on Positive System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acts in certain lawsuits should not be strictly applied.
The abstract condition of ‘unrecoverable damages’ must be deleted such as in the case of Japan in order to activate Lawsuit No.1,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he resident lawsuit system. Moreover, as for the condition of ‘significant violation of legal interests’, a defendant should have the burden of proof that it did not occur. Since the Lawsuit No.1 deals with the suspension of illegal financial behavior, a suspension of execution or a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should be applied not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 civil laws, but by introducing a provisional suspension system stipulated in the law.
Third, an environment which will encourage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created. Since the resident lawsuits are for public interests, if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proves actions were committed illegally, the defendant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evidence to demonstrate legality of the ac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ould be made public by law for the sake of free access to information. Moreover, a legal device is needed to make the governmental agencies accept and participate in the system, not blindly resisting the system.
In Lawsuit No.4, citizens should be allowed to directly make a claim for milking the property through deceit, not indirectly by leaders of local governments who turn a blind eye on the illegal behaviors. Legal support should be given to civic organizations or resident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claiming lawsuits and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when citizens win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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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영수 / 2009 /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 이매진

2. [단행본] - 김용찬 / 2005 / 주민소송 / 박영사

3. [단행본] - 최우용 / 2008 / 지방자치법 강의 / 동아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함인선 / 2008 / 주민소송-이론과사례 / 전남대학교 출판부

5. [학위논문] - 곽재순 / 1993 / 미국 Class Action과 독일 단체소송에 관한 연구 / 석사 /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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