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김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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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혁래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5-18-08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1 - 185 (1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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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제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NGO는 공적 영역 (public domain)에서 공적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과 관련한 정책기획자 (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공적 기관(public institution)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아 협상적인 사회지 배구조(negotiated social governance)를 형성하고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NGO는 특정한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에 정책제안이나 법률입안 또는 개정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보조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행정업무나 사기업 부문의 경영활동의 위법성을 감시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NGO는 국가권력과 동반자적 관계 하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협력적 기획과 운영 그리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기관과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화와 지방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사적 변화와 함께 사회의 다원화와 전문화 현상은 사회 각 부문내 그리고 부문간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오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은 그 빈도의 급속한 증가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정도와 강도가 심화되면서 참여자 및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NGO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예방과 관리에서의 동반자적 관계정립 (partnerships in governance) 및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협동적 기획 관리와 운영 (collaborative planning and management)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중재 및 조정 (mediation and conciliation)에 대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다양한 이익을 지닌 사회집단들 간의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정-통합하여 정치체제의 안정과 민주발전의 지속을 추구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내의 다양한 갈등을 민주성, 자율성,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이란 원칙 하에서 제도적으로 조정 수렴하여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예방과 관리영역의 차원에서 NGO의 역할은 사회 거버넌스의 동반자적 관계정립이다.
정부간 분쟁조정제도는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당사자간 조정이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위한 제도로는 중앙부처 장관 및 시? 도지사에 의한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법원, 헌법 재판소 등이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경우 법적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 합의나 조정에서 그리고 중립적 분쟁조정제도의 확립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지대하다. 정책입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전문성을 지닌 NGO는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적 조정제도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전문적인 NGO는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의 중립적 역할은 중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 공공사업 시행의 경우 정부와 이해당사자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규의 조문 및 시행방법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하여 법규나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적 협상 (regulatory negotiation) 능력을 보여야 하며, NGO는 협동적 기획 관리와 운영과 실질적인 중재 및 조정능력을 보이면서 국가권력과 동반자적관계을 시도하여야 한다.
NGO는 공공재나 공적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안적 공적기관이나 제도로 제시되며,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하는 공적 분야에 대한 NGO의 역할을 강조한다. NGO는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대안자로, 그리고 특정 공공재에 대한 추구행위와 관련하여 정책 기획자로 사회지배구조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NGO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책임있는 지배구조(responsibilizing mode of governance)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해소를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회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법률과 전문부서 및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적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1세기 시민사회의 시대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분쟁에 대한 국가권력과 NGO 간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규범 토대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NGO development is inseparable from neo-liberal reforms and liberalizationmeasures associated with political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Neo-liberal reforms have led to a significant restructuring of the forms of institutional framework in which the state and NGOs interact. While the state's predominant position in society is waning in an era of globalization, it searches for alternative institutions and strategies through which the state can articulate and pursue the collective interest of society. On the other hand, NGOs extend their activities well beyond the not-for-profit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to include the development of social governance institutions, serving as leverage against traditional state-centric institutions. We are thus living in a shift of social paradigms in which societal stewardship and development are framed more and more by a citizenry-centered movement that is logarithmically gaining political power and influence.
Civil society as evinced by NGOs, is now a verifiable entity in the decentralized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tate-civil society interaction. The term 'negotiated governance' is deliberately chosen to emphasize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is newly emerged decentralize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is, the diffusion and dispersal of state power to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such as NGOs within civil. society. The emergence of negotiated governance should be seen both as a political strategy of the state and an institutional response of civil society. In shape of negotiated governance, the state strategically redefines its role in society under neo-liberal reform programs and NGOs are more actively negotiated with the state to involve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ies and in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It is clear that the new form of negotiated governance significantly challenges our conception of state's institutional power and its boundaries, forcing us to consider the role of NGOs as alternative hybrid institutions that undertakes public functions with private initiatives on a range of social policy.
As South Korea continues its transition toward consolidating democracy, civil society and NGOs are gaining political power and influence. Despite a late start, NGOs in Korea are not only involved in a range of public issues, but also play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both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social policies as well as in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disputes. With rapidly growing public awareness on NGOs, they have most recently turned their focus on participating in political reform as well as becoming relevant organizations that provide citizens collaborative planning and negotiation skills to exercise the social responsibility required of them in conflict and dispute resolution.
It is thus certain that newly emerged quasi-public NGOs are pivotal in managing and coordinating social conflicts and disputes as well as the aggregation of diverging social interests. The urgent tasks NGOs face in dealing with conflict resolution are, first, to stipulate their functions and to rearrange their internal structure and networks among themselves for collaborative planning and management, and to increase civic engagement for common goods in a society so as to become effective agents in shaping responsibilizing negotiated social governance. Second, NGOs need to extend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in public domain to ensur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enlargement of political space, the expansion of citizens' rights, and the diffusion of pluralistic social life. Finally, they need to enhance such important qualities as morality and professionalism for acquiring social legitimacy from the public in managing, coordinating, negotiating, mediating, and conciliating diverse social conflicts and disputes in pursuit of the collective goods in a society.

#제도적 대안자 #정책기획자 #협동적 기획관리와 운영 #중재와 조정 #동반자 관계 #책임있는 협력적 사회지배구조 #NGO #alternative institution #policy entrepreneur #collaborative planning and management #mediation and conciliation #partnerships in governance #responsibilizing and negotiated social governanc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민사회와 NGO : 현황과 특성
제3장 국가권력과 NGO : 공공재 추구행위
제4장 사회적 갈등과 분쟁 : 개념과 유형론
제5장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해소 : 유형과 조정 제도 및 교육/법률 프로그램
제6장 사회적 갈등과 분쟁 해소방안 : 전략과 제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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