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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3.6
- 수록면
-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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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남북관계
Ⅲ. 분단국의 형사문제 처리모델 - 동서독의 경우
Ⅳ. 현행 형법의 인적, 장소적 적용범위와 북한과의 관계
Ⅴ. 기타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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