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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5 - 6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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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刑事節次에서의 憲法精神의 具現(憲法的 刑事訴訟論)
Ⅲ. 人身拘束의 現實에 대한 批判과 代案의 摸索
Ⅳ. 搜査節次上 拘束의 目的
Ⅴ. ‘僞裝된 拘束事由‘ 排除論
Ⅵ.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의 憲法的 根據
Ⅶ.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Ⅷ. 現行 任意的 令狀實質審査制度의 國際法的 照明
Ⅸ.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 施行에 대한 評價 - 몇 가지 爭點 및 實務的 改善 方向
Ⅹ. 拘束制度의 立法論的 改善 方向
XI. 맺음말
〈별표〉 월별 구속영장청구사건 처리 현황(전국, 1997.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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