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옥필훈

법학연구

2007 .08

법적 제재의 경제학적 분석: 비판적 접근

이호용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5 .01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박학모 ,  김정환 ,  이승준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2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박미숙

형사정책연구

2009 .03

기업범죄의 현황 및 정책분석

박강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9 .12

환경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김운곤

법학연구

2011 .02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박광섭

법학연구

2004 .12

미국 경제제재 분석 : 효과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황태희 ,  서정건 ,  전아영

한국정치학회보

2017 .09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이재방

홍익법학

2010 .01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朴光燮

법학연구

2003 .06

당대 중국 회사범죄 논쟁문제의 연구

쟈오빙즈 ,  허우쓰와이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김화진

저스티스

2016 .06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申東雲 ,  이선용 ,  조병선 외 1명

형사정책연구

1990 .06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석 ,  황태희

한국정치학회보

2018 .09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의 국제정치

황태희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2013 .12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제재방안

이승현

형사정책연구

2009 .03

기업범죄의 형사적 제재

이보영

법학연구

2010 .02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 “비유효 범죄” 영역의 개념 연구

이철

형사정책연구

2005 .09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제재 관련 시사점 - 미국의 2차 제재를 중심으로 -

이동은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A Study on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 Human Rights Perspective

Seung-Jin Oh

국제법학회논총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