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環境刑法 : 國際的 越境環境汚染에 대한 刑法의 國際化 :國際的 越境環境汚染에 대한 刑法의 國際化

趙炳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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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趙炳宣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94-29

발행연도: 1994.12

수록면: 11 - 228 (2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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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第1章國際環境刑法의 發展
第2章主要國際環境條約과 그 處罰條項
第3章環境犯罪의 國際化에 대한 刑法的對應戰略
第4章國際環境刑法의 3段階解決策
第5章國際環境犯罪와 國家의 管轄權
第6章越境環境犯罪와 國家責任
第7章國際刑事法院/國際刑法典을 통한 越境環境犯罪의 處理
第8章結論 : 要約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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