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8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51 - 168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예방지향적인 형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마약거래나 유전자조작, 사이버범죄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범죄유형에 있어서 점점 강화되고 팽창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형법은 그와 같은 예방지향적인 형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효과지향적인 환경형법의 실효성은, 그러나 재고해 볼 문제이다. 환경문제에서 숨은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와 ‘잘 피해가면 된다’ 혹은 ‘재수 없으면 처벌된다’는 의식의 만연은 과연 경찰행정법의 영역까지 파고든 형법이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케 한다. 본고는 환경형법의 효율성을 논함에 있어 법률, 특히 형법에서 ‘효율성’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어내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효율성이 그대로 형법에 적용될 때 근대형법의 기본원칙들이 와해되기 때문이다. 형법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로만 주조된 효율성개념은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확장된 형사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자’는 식의, 처벌만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에 대해 항변할 충분한 근거를 갖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탈근대적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변화와 확장경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위험형법의 한 형태로서 환경형법이 지향하는 기능과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이어서 환경형법이 근대적인 형법과 차별화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환경형법의 집행상의 결함을 비판하고, ‘상징형법’으로서 환경형법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개념이 정당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효율성의 내적 조율기제와 외적 조율기재를 각각 모색하였다.

The reinforcement of penal clauses in environmental law has become universal trend within environmental legal policy under the condition of risk society. The tendency to protect social system rather than individual rights is neither unique nor unfamiliar within the current legal policy of acknowledging the so-called soziale Rechtsgut. Under criminal justice, which divides the object of protection into individual versus public legal interests,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latter should play a limited, conditional, and supplementary role. Paradoxically, however, there has been an expansion of special criminal codes, oriented towards protecting environment itself in order to secure conditions of ‘living without anxiety about uncontrollable dangers.’ Another notable featur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is its Vorfeldkriminalisierung, a concept that explains how criminal law intervenes in the earlier stages of an action, before its illegality becomes apparent, to prevent illegal results. In ordinary criminal procedure, the criminality of an act is decided upon either at the moment of infringement or when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infringement. In contrast, the criminal procedures in these cases initiate upon mere speculations of infringement. Such features reveal the failure of securing legal efficiency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both in practical and symbolic terms.
This paper starts with analyzing such tendency of reinforcing penal clauses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postmodern risk society. It then examines the features of current environmental criminal law that betrays the main principles of modern criminal justice, and criticizes the defects in efficiency of its enforcement. Finally it stresses the necessity of reconceptualizing the concept of efficiency in the spher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suggest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to insert the notion of legitimacy in the conceptualization of efficiency.

#환경형법 #위험사회 #상징입법 #집행상의 결함 #법적 효율성 #Environmental criminal law #Risk society #Symbolic law #Defects in enforcement #Legal efficiency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운곤 / 2011 / 환경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 법학연구 (41) : 199 ~ 2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윤 / 2006 /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 환경법연구 28 (1) : 269 ~ 3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태 / 1999 / 상징형법의 의미와 기능 / 외법논집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태 / 2001 /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 비교형사법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종대 / 1991 / 정치형법의 이론 / 법학논집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소영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1,6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법원 전교조 합법화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장영수 고시계 2020 .09

중요 민법판례 정리(Ⅶ) : 제1편 민법총칙

편집부 고시계 2020 .08

형법총론

편집부 고시계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012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