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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5卷 第7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1 - 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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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ed a concept of overlapped zoning regulations among the zones with similar purposes. An in-depth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or the ecological and water resource protection zones. In addition, a plan for rearranging zones with similar purposes was prepared based on the investigations into the situations of overlapped zoning designations, the similarities of deed restrictions, and the opinions of the proper authoritie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most extensively overlapped were both the national park and the Great Baekdu Mountain Range protection area and the discharge facilities installation limit area, the pollution control area and the nature preservation area. In addition, topographical alteration, quarrying and construction works have been prohibited from the ecological protection zones. Regulations have also been enforced to prevent construction works in the water protection zones. Finally, the marsh preservation area was rearranged to a certain extent when the ecology scene preservation area and the marsh preservation area were partially overlaid. The discharge facilities installation limit area were spatially adjusted or lifted if it was overlapped with either the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or the riverside area.
#토지이용규제 #지역ㆍ지구 #행위제한 #중첩분석 #Land Use Regulation #Zoning #Deed Restriction #Overlapping Analysi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 정립
Ⅲ. 지역ㆍ지구 등의 중첩지정현황 분석
Ⅳ.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유사성 분석
Ⅴ. 유사목적 지역ㆍ지구 등의 정비방안
Ⅴ.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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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 2007 / 강원도 토지이용규제분석과 대응방안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지구 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평가 등 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2007 / 수도권 규제정책평가연구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2008 / 수도권 규제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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