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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츠지 유우이치로 (스루가다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5권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81 - 2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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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Ⅰ. 환경법의 태도 : Common Law 접근법과 Civil Law 접근법
Ⅱ. 환경민법의 학설의 전개
Ⅲ. 환경민법에 관한 판례의 전개
Ⅳ. 4대 공해병
Ⅴ. 환경책임에 관한 최근의 일본에서의 논의
Ⅵ.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주민소송
Ⅵ. 보상제도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Cass Sunstein / 비용편익국가 : 규제적 보장의 미래 (행정법과 규제적 관행의 장) google schola Daniel A. Farber / 1991 / 법과 공공선택론 : 비판적 도입 / 시카고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Daniel Farber / 1999 / 심각한 불이행 : 환경법상 불이행과 창의적인 이행 / 하버드 환경법 평론 23:297 google schola Farber / 1999 / 환경-실용주의 / 시카고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nterprise/interaction_with_other_policies/ l28120_en.ht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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