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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ristopher T. Marsden (Essex 대학교)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98 - 11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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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 미국에서의 논쟁
2. 컨텐츠 차별의 유형
3. 서비스의 품질(보장) (Quality of Service)
4. 유럽식 접근: 완화된 망중립성(Net Neutrality ‘LITE’)
5. 영국: 협동 규제의 방식 (Co-Regulatory Solutions)
6. 2009년 EC의 전자통신규제체계의 리뷰
7. 결론: ‘완화된 망 중립성’을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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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永德 미국헌법연구 2010 .12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Nico van Eijk ,  김성환 경제규제와 법 2014 .05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 투명성 및 가입자의 망사업자 전환 용이성의 강화
Ch ,  is Ma ,  sden 외 1명 경제규제와 법 2014 .05
주요 국가의 망 중립성 정책 추진 방향
변재호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3 .06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유진숙 정치정보연구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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