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 일본법제와의 비교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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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5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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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자제한 법제는 연혁적으로 고유한 우리의 법제나 선진적 입법례를 포기하고 일본의 이자제한법제를 계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자제한법제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에 착안하여 우리의 이자제한법제와 일본의 이자제한법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법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은 첫째, 양국의 공통된 문제는 고금리에 의한 서민들의 금융이용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이다. 둘째는 일본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자제한법제를 정비하여 2010년부터 고금리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이자제한법제는 아직 후진적 법제도에 머물고 있어 고금리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현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이자제한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우리사회의 고금리의 폐해를 제거하고, 서민들이 시장금리에 의한 금융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서 법적 정의를 실현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즉 이자제한법제의 법정책적 방향론을 제시하였다.

Our country and Japan have similar legal system about the interest limit.
The limit by special law which is not the civil affairs principle of law is same, and the system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which is applied to general and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which is applied to the specific industry is such.
Such appearance is because the legislation of my country to exclude received the legislation of Japan. Consequently, We had almost similar problem with Japan about the problem of the interest limit.
Japan solved a suitableness part problem by the revision law from 2006.
This can say that the thing to hint is big at our interest limit legislation.
Japan's regulation method and penal provisions is different from the Japan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Act Regulating the Receipt of Contributions, Receipt of Deposits and Interest Rates regulation rate of interest. Japan abolished "Grey Zone Interest" so called which it came into being for such reason.
Namely, the criteria of the Act Regulating the Receipt of Contributions, Receipt of Deposits and Interest Rates of the detective punishment is to lower the limit rate of interest to become to a limit rate of interest level of the Japan Interest Limitation Act.
The duality consists of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which the Credit Business does to be registered to limit the interest rate in the money difference contract, and the Interest Limitation Act. which the interest limit legislation of our country limits the interest rate of the sign of the money difference contract in person.
Interest Limitation Act limit rate of interest an existing 30% for a year,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limit rate of interest an existing 44% for a year. With this thing which describes in the text, The law is guaranteing the high interest about the loaning business.
But any more, A duality law and order which guarantees the high interest about the loaning business does not have the adequacy. Moreover, By compare at the legislation case, the high limit rate of interest by the Interest Limitation Act corresponds to the high interest.
This paper put the law in good order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interest limit legislation.
We lower to the level for the interest rate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o be proper, Eliminate a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limit rate of interest regulation. We are the thing to take the order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so that we are identical.

#이자제한법 #제한이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식규례 #이식제한령 #Interest Limitation Act #Limit interest rat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Interest Limitation rules and regulations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윤부찬. 미국의 이자제한법과 우리에의 시사점. 비교사법. 200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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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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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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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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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423(반소) 판결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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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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