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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설
Ⅱ.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제의 현황
Ⅲ. 일본의 이자제한법제의 문제와 해결
Ⅳ.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423(반소) 판결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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