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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571 - 5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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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를 위하여 1994년에 도입된 공장총량제 정책변동과정을 정책옹연합모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정책하위체제의 옹호연합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ㆍ역동적 외적변수들, 장기적 옹호연합 기회구조, 신념체계, 그리고 정책중개자 등이 파악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별로 역동적 외적변수와 공장총량제 찬ㆍ반 옹호연합들의 행위자들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공장총량제 정책변화 추세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공장총량제 정책은 점차 규제의 강도가 완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형평성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그리고 균형성장보다는 불균형성장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Ⅲ. ACF 모형을 통한 공장총량제 정책변동분석
Ⅳ. 정책변동요인 종합분석 및 공장총량제 정책변동 추세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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