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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공익산업법센터)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50 - 26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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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理想과 現實
Ⅱ.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 과정
Ⅲ. 규제수단의 구체화 및 시장규제절차의 최적화
Ⅳ.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Ⅴ. GEREK의 설립
Ⅵ. 망중립성 규제의 도입
Ⅶ. 주파수이용의 효율화
Ⅷ. 소비자보호의 강화
Ⅸ. 보론 - BVerfG의 TKG 제113a조 및 제113b조에 대한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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