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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역대 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 현황과 과제
Ⅲ. 프랑스와 일본의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사례 분석
Ⅳ. 한국형 「지방일괄이양법」 모델의 설계
Ⅴ.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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