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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연구 노트에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분석하는데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푸코가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진행한 일련의 강의에서 제안한 통치성 분석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통치성이란 분석 혹은 이론적 기획은 근대 정치권력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분절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직접적으로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변용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던 작업이기도 하였다. 나는 이런 푸코의 통치성 분석의 기획을 간략히 소개하고 또 이를 참조하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분석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짚어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른바 행정혁신, 행정개혁 등으로 불렸던 1990년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대 정부 조직과 관리 형태의 개혁이다. 이런 개혁은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적인 지식이라 할 경영담론을 전유하며 행정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적 실천을 경영이라는 새로운 행위로 변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주체의 정체성을 경영자로 변형하는 일이기도 하였거니와 그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제시, 평가, 보상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민주적 개혁, 분권과 혁신이라는 정치적인 텔로스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런 분석을 참조하며, 이 글은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합리성을 주조한 헤게모니적 지식인 경영 담론이 그와 관련한 다양한 테크닉을 가용하며 자유, 책임, 투명, 청렴, 분권, 혁신 등의 이상과 결합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실행해왔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목차
1. 자유주의 정치적 합리성의 계보학: 푸코의 통치성 분석
2. 민주화는 경영이다: “국가의 통치화” 혹은 경영화
3. 푸코의 통치성 분석과 그 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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