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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War-Politics in Korea under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t Order - State Violence and limit of the Rule of Law
이용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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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법의 존재, 법 집행 과정의 폭력성은 성문 헌법,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의 원칙과 공존하고 있다. 국가가 전쟁, 내란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 전쟁수행의 논리가 국내정치에 적용이 된다. 이것을 전쟁정치라 부를 수 있는데 이글에서는 법의 폭력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전쟁정치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휴전 후 정치 상황도 이러한 의 전쟁정치의 논리가 적용된 시기였는데, 이 경우 헌법은 규범화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실질 헌법’의 역할을 해 왔고, 초법적인 수사정보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만성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여 노골적인 국가폭력과 진압 작전 식의 탄압을 지속해 왔다. 한국의 지배집단은 국가폭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최대한 감추려 하지만,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관행’ 혹은 안보, 반공, 전쟁, 위기 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정치는 한국만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냉전체제하에서 전선에 위치했던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냉전의 중심부인 미국에서도 빈번하게 나타한 바 있다. 국가가 내외부의 공격에 직면하여 전쟁, 혹은 내란 위기에 처한 경우, 그리고 그 위기가 지배집단에 의해 부각, 과장되는 한, 국민의 일상은 국가권력의 감시하에 노출되고, 국가기관의 은밀한 범법과 폭력사용은 계속될 수 있다.
목차
1. 한국의 국가, 예외의 일상화?
2. 전쟁정치의 이론과 현실
3. 전쟁정치와 법의 폭력화
4. 냉전, 반공국가하의 지배원리와 전쟁정치의 성격변화 : 예외 시기, 예외공간, 예외상태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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