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2010다25353 대법원판결을 다루고 있다. 보험당사자들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제척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위 판결로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651조가 인과관계부존재를 계약해지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은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지의무의 법리
Ⅲ.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인과관계의 존부
Ⅳ. 대상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의 검토
Ⅴ. 마치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조규성
법학연구
2010
.11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이정원
법학연구
2012
.08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초래된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지 여부 -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김이수
법과기업연구
2015
.12
고지의무위반과 중과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판결을 중심으로
김대규
법학연구
2014
.05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이경민
법이론실무연구
2013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1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