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61 - 95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자유주의 정치질서 정당성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온 사회계약이론의 3난제-‘확인문제’, ‘정당성문제’, ‘번복문제’의 해결을 사회질서의 탐색 및 복구를 통해서 모색해본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크게, 3난제의 적출과정, 사회질서의 탐색 및 복구과정, 3난제의 해결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논의과정에서 사회계약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은 선별된 4대표이론-홉스(T. Hobbes)의 사회계약이론, 로크(J. Locke)의 사회계약이론, 루소(J.-J. Rousseau)의 (완전)사회계약이론, 롤즈(J. Rawls)의 사회계약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탐색 및 복구된 ‘사회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지속적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ㆍ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질서로 드러났다. 3난제는 ‘정치질서’가 그 토대인 사회질서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질서실현의 보호ㆍ관리임무’의 위임을 목적으로 ‘정부(통치)계약’을 통하여 수립하는 ‘통치질서’로 구성되는 혼합질서의 형식을 가질 때 해결되었다. 3난제의 해결이 시사해주는 바는, 정치질서의 기본 구성내용이 사회질서에 토대를 두고, 동시에 정치질서 중의 통치질서가 사회질서실현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계약이론의 3난제
Ⅲ. 사회계약 이론구성에서 실종된 ‘사회질서’와 그 탐색
Ⅳ. 3난제의 해결: 사회질서, 통치질서, 정치질서
Ⅴ. 결어: 종합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
법과정책
2014 .01
-
독일 질서자유주의에서의 정치적 질서정책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함축
국제정치논총
2002 .07
-
기초질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활성화 방안
경찰학논총
2015 .01
-
경쟁질서의 원칙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질서정책 과제
질서경제저널
2003 .01
-
서구 자유주의적 권리-의/책무개념체계 : 정치사회질서 구성개념체계로서의 위상
한국정치학회보
2007 .12
-
양호한 시장질서의 구축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1998 .09
-
계약사상의 두 흐름과 새로운 공동생활의 질서의 모색 : 근대 자유주의적 계약사상의 문제점과 상호주의적 계약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생활의 틀의 이론적 모색
21세기정치학회보
2000 .06
-
정보사회의 특성과 정보유통질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1984 .01
-
토마스 홉스의 사회질서관에 관한 분석 평가 : 무질서와 범죄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15 .12
-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을 찾아서 : 세계질서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1980 .12
-
새로운 정치질서와 혁신의 방향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5 .10
-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경제질서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 .06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경쟁정책 : 독일의 사례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 .08
-
한국사회 무질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 연구 : 기초질서 위반과 뇌물공여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004 .04
-
한반도 새 질서 속의 한일관계
관훈저널
2018 .09
-
지식경제학의 발견과 질서경제학의 과제
질서경제저널
2005 .01
-
새로운 언론질서의 모색
관훈저널
2008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00-004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