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담론의 확장과 대안을 위한 소고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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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3號 (通卷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41 - 3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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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3조가 선언하고 있는 소유 및 소유권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 그리고 공공복리 적합성에 따른 예외적 제한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 추상적 기준으로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공화정의 활력은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 시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소유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승인과 조정을 넘어설 필요도 있다. 빈곤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생애 출발 단계에서의 자산의 불평등이 꼽히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시민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의 선행 조건으로서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루소, 스튜어트 밀 및 라드브루흐까지 여섯 명의 주요 사상가들이 소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소유에 관한 담론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소유에 대한 승인이 과도한 축적과 낭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화의 목적을 공동체의 효용증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 사상가들 외에 슘페터와 같은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논의 속에서도 자본주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모두를 위한 소유(property for all)의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는 소유 담론을 통한 대안은 소유(property 또는 proprietary)의 본질을 같은 어원인 적절함(propriety)에서 찾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The Article 23 of Constitution declares that it protects the individual property and proprietary rights in the dimension of basic rights, exceptionally limiting its scope and exercise if necessary for public needs. This provision seemingly does not have any problem as abstract criteria in pursuing the idea of liberal market economy. However, when we consider that the Republic has traditionally required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citizen who can make a decision by themselves to keep its vitality, the social approach to the property (proprietary) needs to go beyond the mere recognition and adjustment for property. In a situation in which the inheritance of poverty and severe inequality is usually attributed to the property inequality in the life starting stage, it is inevitable to devise ways and means to secure substantial citizens’ identity in the form of revising the concept of property. As a requisite for preparing this work, the author has attempted to have a general idea of the nature of property in society by analyzing the main idea about property expressed in the writings of several influential thinkers including those who are Aristotle, Hobbes, Locke, Rousseau, Stuart Mill and Radbruch. In their works, the author finds out the common denominator that even though they had approved the property, they did not allow the excessive accumulation and waste, and emphasized that the purpose of the goods must be in the increasing utility of the community, its members more specifically. As well as in the case of the above writers, the innovative concept for property, namely the idea of “property for all”, can be seen in the liberalists’ thinking such as Schumpeter’s writings. Thus, the author suggests that we should set forth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property through recovering the etymologic roots, in which the character of property (or proprietary) can be interchanged with the word, propriety.

#헌법 #자산 #소유권 #배분적 정의 #사회계약 #시장경제 #Constitution #Property #Proprietary Rights #Distributive Justice #Social Contract #Market Economy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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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11 / 천부기본자산권으로서의 생애기반자산도입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3 (2) : 19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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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홍기현 / 1998 / 개인주의와 공동선:서양 경제사상의 원리 / 사회과학원 36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해붕 / 1993 / 독립혁명기 미국 공화주의의 기본원리들과 그 변형 / 미국사연구 1

[단행본] - Abhijit Banerjee / 2011 /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 생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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