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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류시균 (경기개발연구원) 김대호 (경기개발연구원) 김지은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0-36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136 (1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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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확충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민경제가 불안해지고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기도의 세수규모는 크게 감소한 반면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지방도 확충사업의 지연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 도로계획과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해서 투자효율성이 높은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도로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하고 본 과제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본 연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추진 지방도사업의 우선순위평가방법'을 구축하고 기추진 지방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론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AHP기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기추진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연계성 기준, 그리고 형평성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평가기준별로 2~3개의 세부평가지표를 선정 하였다.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였으며, 69개 지방도사업 중에서 22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도로투자우선순위 #AHP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지방도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 선정
제4장 기추진 지방도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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