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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t with German welfare policy reforms and their consequential impact on the party structure through election. It analysed three governments between 1998 and the present: firstly, the social democratic and green party coalition (1998-2005); secondly, the grand coalition of th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2005-2009); lastly,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y coalition (2009-present). The traditional German welfare system has difficulty in keeping up with globalization, aging society, knowledge-based economy and changing family structure. As a result, the German government has to tackle the problem of increasing financial deficits. To reshape welfare system,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troduced Agenda 2010 and Hartz Reforms (including tax cuts and less labour market protection) in order to improve economic growth and thus reduce unemployment. The neo-liberal reform by the social democratic left party shows that German politics have entered a new era of restructuring conventional system in terms of stat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voter's preferences and five party constellations etc. The outcome will suggest a new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modern Western politics.
목차
Ⅰ. 서론: 연구대상과 배경
Ⅱ. 이론적 논의: 복지서비스 유형 및 정당노선
Ⅲ. 독일 복지제도 변화의 필요성
Ⅳ. 복지제도의 개혁과정
Ⅴ. 복지제도 변화와 정당정치
Ⅴ. 결론: 향후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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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춘권 / 2007 / 적녹연정의 유산과 대연정의 개혁프로젝트: 독일 개혁정치의 최근 흐름에 대한 조명 / 국제정치논총 47 (3) : 165 ~ 18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4 /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와 갈등: 독일 생산체제의 세계화 대응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9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정부역할의 변화 / 한국국정연구 27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10 / 독일 정당 및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 메카니즘- 입법부 중심 행정의 관점에서 / 한독사회과학논총 20 (3) : 3 ~ 36
5. [단행본] - 민경국 / 2006 /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 지식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 헌법In: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 서울: 부키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4 /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와 갈등: 독일 생산체제의 세계화 대응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9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정부역할의 변화 / 한국국정연구 27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10 / 독일 정당 및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 메카니즘- 입법부 중심 행정의 관점에서 / 한독사회과학논총 20 (3) : 3 ~ 36
5. [단행본] - 민경국 / 2006 /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 지식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 헌법In: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 서울: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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