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이경호

doi:10.14731/kjir.2005.12.4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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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호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5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07 - 330 (24page)

DOI: 10.14731/kjir.2005.12.4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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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민주주의는 법이 정한 정당에 의한 정치질서이다. 독일 정당민주주의는 이들 양대정당에 내재해 있는 당내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강령정당, 당원정당, 유권자정당의 내용에 의한 구체적인 정치절서이다. 결국 독일 정당민주주의는 당 내부의 구체적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의지와 국가의 의지를 정당적으로 연결하는, 즉 사회내부에 내재해 있는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을 ‘정당적’으로 조정ㆍ완화ㆍ통합하고, 이들 계층간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정당적’으로 집약ㆍ표출하여 ‘사민당적’ 또는 ‘기민련적’ 의지로 국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당의 정책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실행하는 양대정당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행위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내용이다.
법과 현실정치의 조화 및 균형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었고 발전한 독일 정당민주주의는 순수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체제, 연방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와 당내 민주주의, 강령정당, 당원정당과 유권자정당의 정당정치적 전통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이들의 상호 의존 및 연관관계가 지속되는 한 독일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의 기능성을 상징하는 체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인 동시에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정당민주주의 #양대정당 #당내민주주의 #강령정당 #당원정당 #유권자정당 #Party Democracy #the both major parties #Intraparty Democracy #the platform party #the member party #the electorat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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