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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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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선거제도의 현황과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일본의 선거 가운데 중의원선거 및 참의원선거와 관련된 의원정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소선거구별 의원정수, 비례대표선거구별 의원정수, 선거구별 구획획정 기준, 단기식ㆍ연기식/구속명부식ㆍ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 동트식ㆍ생트-라게ㆍ수정된 생트-라게 의석배분방식, 중복입후보제, 석패율, 공탁금, 선거권ㆍ피선거권, 선거관리기관 등의 개념 및 내용 등에 관해 서술한다. 다음으로 제1회부터 최근의 일본 중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변화의 주요 특징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선거제도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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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
Ⅱ. 일본 선거제도의 현황
Ⅲ. 선거제도의 변천 및 선거 결과
Ⅳ.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高選圭 / 2002 /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과 양당제 / 일본학보 (51) : 387 ~ 40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선규 / 2006 / 2005년 일본 총선거와 정당체계의 변화 / 한국정당학회보 5 (1) : 5 ~ 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선규 / 2003 /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득표 구조와 정당의 지지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 국가전략 9 (3) : 135 ~ 160
4. [단행본] - 관광R&D센터 / 2011 / 월간 관광객 입출국/관광수입·지출 동향
5.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9 / 지적통계연보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선규 / 2006 / 2005년 일본 총선거와 정당체계의 변화 / 한국정당학회보 5 (1) : 5 ~ 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선규 / 2003 /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득표 구조와 정당의 지지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 국가전략 9 (3) : 135 ~ 160
4. [단행본] - 관광R&D센터 / 2011 / 월간 관광객 입출국/관광수입·지출 동향
5.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9 / 지적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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