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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60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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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정치변동을 계기로 유동화 된 일본의 정당구도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55년 체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1955년 체제의 붕괴로부터 2007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당구도의 변화 내용이 55년 체제의 그것과 어떠한 상이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네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째, 정치적 대립축의 형해화, 정당-지지단체의 관계 약화, 그리고 정당 지지 없는 층의 증가에 의해 초래된 정당의 유연화는 정당으로 하여금 기존의 현상 유지형 공존시스템에 안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2005년 제44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과 2007년 제21회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정반대의 선거 결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의 여당 불일치는 참의원 의원의 영향력과 참의원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수의 논리에 의한 정당 간 연계와 연립정권 형성을 일상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파벌의 구심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파벌정치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정당체계는 분극적 다당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민ㆍ민주의 양당제 플러스 공명당의 존재에 의해 2와 2분의 1정당제로 개편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의 유연화와 정당 간 정치동학
Ⅲ. 의회권력관계의 변화와 정당 간 정치동학
Ⅳ. 정치역학관계의 변화와 정당 내 정치동학
Ⅴ. 정당체계의 변화와 2와 2분의 1정당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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