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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대책의 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2010년 7월 23일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특성에 맞게 처우를 달리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정하였다. 보안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의 형사제재에 속하는 것이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평가라는 명분 아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여러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그 태생이 불안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범죄원인을 동전의 양면 중에서 단면만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형사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격상 형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정하였다. 보안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의 형사제재에 속하는 것이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평가라는 명분 아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여러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그 태생이 불안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범죄원인을 동전의 양면 중에서 단면만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형사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격상 형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이해
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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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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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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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가.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요건은 과실범간의 또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누범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누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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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하지 않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정한 것은, 치료감호가 지향하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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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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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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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20 전원재판부〔합헌〕
가.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과 1987. 10. 29. 개정·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음을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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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7·85·100·109·129·167(병합)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은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保護處分)이므로 형벌(刑罰)과 보호감호(保護監護)를 병과한다고 해서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違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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