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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주거공간으로 개념 규정하고 생활시설 내에서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과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동안 주거공간이라기보다 재활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주거권에 입각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생활시설이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권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다양성, 사생활 보호성,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거권의 개념과 의의
Ⅲ. 적절한 주거의 현행법상 기준
Ⅳ. 주거원칙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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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고선정 / 2000 / 생활시설 정신지체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Pre-Group Home 운영사례연구 - J재활원을 중심으로 / 석사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3. [단행본] - 권영성 / 1994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선 / 1995 / 정신지체인의 거주형태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정신지체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동 / 2008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질의 결정요인: 시설사회화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 (2) : 1 ~ 28
2.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3. [단행본] - 권영성 / 1994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선 / 1995 / 정신지체인의 거주형태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정신지체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동 / 2008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질의 결정요인: 시설사회화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 (2) : 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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