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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0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3 - 5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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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유동철 비판사회정책 2005.08 학술저널
1주제 :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방안
유동철 ,  변용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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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시민권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차별의 장벽이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애에 관한 법률들도 권리론적인 맥락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적 체계가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들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법률의 대표적인 두가지가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기본법은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기구 및 정책계획을 명문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등을 차별로 규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기구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 #시민권 #차별 #장애인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people with disabilities #discrimination #civil rights #Basic Act on Disabil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시민권적 사고의 필요성
Ⅲ. 장애인 차별의 실태
Ⅳ. 사회권 보장과 법체계 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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