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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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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세관통관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킴으로써 세관통관절차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세평가의 전자적 적용을 위한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세평가의 체계와 한국의 전자통관제도를 재검토하고 사후세액심사제도와 UNI-PASS 시스템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평가제도의 의의
Ⅲ. 전자통관제도의 의의
Ⅳ. 관세평가의 전자적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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