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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딴툿우 (동국대학교) 유승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17 - 1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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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미얀마의 수출입 통관 및 행정 시스템을 탐색하여 현황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통관시스템과 미얀마의 통관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얀마 수출의 경우 수출허가증 발급, 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및 이에 따른 서류 처리 시간, 정박허가서 발급 등 단계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수입의 경우, 수입허가라이센스 발급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확인, 인도지시서 발급 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화물 검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와 검사 대상 화물 판별에 따른 시간 등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서류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수출입라이센스 발급에 대한 철폐나 신고제 등 간소화, 미얀마 수출업자들과 해외 파트너에 대한 고유의 관리번호 생성 및 DB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관리와 수출입의 효율성 제고, 수출입 통관의 신속성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무역부문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한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위한 현지 통관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적 의미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지속적 흐름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미얀마 현지 무역기업과 해외 파트너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얀마 수출입 통관 시스템 선행연구
Ⅲ. 미얀마 수출입 통관 시스템 문제점 및 한국과 비교
Ⅳ. 미얀마 수출입 통관 시스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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