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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별 FTA 보다는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중심의 타자간 무역협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의 배경에는 지나치게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법체계 등을 확인하는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본연의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파게티 볼 효과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산지 규정의 정비, FTA 활용기업의 지원서비스 강화, 다자간 FTA 실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 문제
Ⅲ.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 사례
Ⅳ. 스파게티 볼 효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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