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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덕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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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growth of FT As in recent years has focused attention on the impact of FTAs on the firm's preferential trading activity. The important issue is whether the spaghetti bowl effects of multiple, overlapping FTAs is harmful to firm's business activity. This paper try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spaghetti bowl phenomenon in the use of Korea's FTA preferences. It also survey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hich has been adopted by Korea's Free Trade Agreement Korea's FTA rules of origin present severe diversity across FTAs, but it doesn't show an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TA utilization and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s itself. The major finding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ain determinants of Korea's FTA spaghetti bowl effects are (1) year of FTA, (2) number of imports, (3) degree of processing, (4) import value and (5)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Also Korea urgently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FTA rules of origin, upgrade rules of origin administration and improv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Spaghetti Bowl Effects #FTA #Preferential Duty #Rules of Origi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및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
Ⅲ. FTA 특혜관세 활용현황과 스파게티보율
Ⅳ.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의 스파게티보율 현상 결정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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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하 / 2008 /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80) : 66 ~ 100 dbpia 2. [학위논문] - 고영제 / 2008 /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과 시사점 / 석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dbpia 4. [보고서] - 정인교 / 2005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google schola 5. [보고서] - 한국무역협회 / 2008 /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FTA 이행 및 활용 방안 간담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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