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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의 집행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이용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사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심의절차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재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공적 집행 시스템은 법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신속한 위반행위의 제거가 가능하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행 집행 시스템의 집행력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결절차에서 사실인정을 강화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질화하고,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공정위의 재량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시정명령을 적절하게 구체화하고, 형벌제도를 개선하며, 법원이 공적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그러한 개선을 통하여 공적 집행에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여러 실체적 규범들이 더 의미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행 시스템의 집행력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결절차에서 사실인정을 강화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질화하고,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공정위의 재량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시정명령을 적절하게 구체화하고, 형벌제도를 개선하며, 법원이 공적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그러한 개선을 통하여 공적 집행에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여러 실체적 규범들이 더 의미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독점규제법 상 집행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Ⅲ. 개선방안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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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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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22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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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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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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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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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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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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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1]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시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매우 강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격담합행위의 일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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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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