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의 형사적 제재에 관한 현행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 방향 :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최창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국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69 - 29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OECD 국가들은 자국의 경쟁법 내에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들 가운데 경성 카르텔과 같이 그 위법성이 경험적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처벌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 위반행위들 중 하나의 유형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반경쟁적인 행위에서 발생하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자들은 반경쟁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 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타 자신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율성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는다. 경쟁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는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 심각한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과연 경쟁법상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갖는지가 의문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종속되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유형들을 형벌의 부과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시켜 나아가는 것이 입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경쟁당국의 집행의 재량권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전속고발제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경쟁당국들이 행정처분이나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카르텔에 대한 형사기소권한을 법률로써 이원화하여 경쟁시장청과 중대사기수사처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3자도 경쟁시장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인바, 사실상 형사소추의 경로가 전속고발제도를 통해 일원화되어 있다. 비록 영국의 사인에 의한 기소권 행사가 영국의 사인소추의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경쟁시장청의 동의 획득을 조건으로 제3자의 고소권을 허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속고발제도의 명백한 입법취지는 확인될 수 없지만 이 제도가 경쟁자들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되어야 할 것이라면, 공정위에게만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경쟁자들이나 소비자들의 고발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이들에게 허용 가능한 법적 구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발의 내용을 세심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현행 전속고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 provision for punishment is stipulated only for the activities whose illegality is empirically recognized among unfair collaborative activities, such as hard cartels, and even for such activities, the provision for punishment is applied in a very limited way. In fact, consumers tend to be injured by higher prices resulting from alleged anti-competitive conduct of one enterpriser on a competitive edge, whereas competitors tend to be vulnerable to not only anti-competitive behavior, but also lower prices, better quality products or services, and any other efficiency that makes the competitors difficult to compete. Certain practices of one enterpriser on a competitive edge may be harmful to other competitors, but it can benefit consumer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desirable in the competition law to apply not only administrative sanctions but also criminal penalties to certain unfair trade practices that cannot be seen to have serious competitive harm in terms of its nature and extent, and whether the punishment is effective as a matter of law.
In practice, private persons can be compensated for economic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some violations of the six Act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ubjected to the exclusive accusation righ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by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under the laws or under the Civil Act on the ground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unlawful activities.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preceded by way of legislation to exclude from the subject matter of criminal penalties, relevant types of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are subject to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ll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hether or not they have a full-scale accusation system, are empowered to choose to appropriately apply administrative measures and/or civil or criminal sanctions. In the United Kingdom, criminal prosecution rights for cartels are bifurcated by law and granted to the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and the Serious Fraud Office, and third parties are allowed to initiate criminal proceedings if they obtain consent from the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Although in the United Kingdom, private parties’ exercise of the right of accusation stems from its traditional legal system allowing the rights, it should be a good reference point for domestic legislation in that vexatious litigation is prevented by allowing for third parties’ right of accusation on the condition that consent of the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is obtained. In practice, if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is to be sustained in order to prevent vexatious litigation by competitors, rather than excluding competitors’ and consumers’ right of accusation entirely, it is desirable to reform the current exclusive accusation system by strictly limiting relevant legal remedies available to them and carefully examining the content of accusations.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도 #공정거래법 형사적 제재 #미국 경쟁법 형사적 제재 #영국 경쟁법 형사적 제재 #일본 전속고발제도 #Exclusive accusation system under competition law #Criminal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Criminal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of the U.S. #Criminal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of the U.K. #Exclusive accusation system of Japa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창수

소속기관 국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82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황태희 저스티스 2011 .04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 쟁점 연구

홍탁균 비교사법 2018 .08

제 20 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 경제민주화 과제를 중심으로

편집부 경제개혁이슈 2016 .06

공정거래법과 형사처벌 : 형사고발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김일중 , 전수민 형사정책연구 2011 .09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기본체계에 관한 연구

김한종 강원법학 200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1945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