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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28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9 - 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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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broadcasting rights of big sporting 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World Cup face fierce competition and conflicts among broadcasters, not to mention legal disputes, increasing emphasis is placed on the universal access right. As such, a thorough legal review of the right is required.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nature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n relation to the universal service, analyzes its contents as provided for in the Broadcasting Ac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al access right and the channel selection right, and lastly aims to provide some guidelines for efficient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보편적 시청권 #채널보장권 #보편적 접근권 #프로그램 공급규제 #편성규제 #다양성 #Universal Access Right #Channel Selection #Program Access #Program Schedule Regulation #Diversit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Ⅲ.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내용
Ⅳ. 보편적 시청권과 채널선택권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정태 / 2010 / 방송법 해설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2. [단행본] - 미디어종합연구소 / 2006 / 디지털방송과 스포츠중계 : 스포츠의 상업화와 보편적 접근권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3. [단행본] - 송해룡 / 2008 / 보편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최양수 / 2001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ㆍ통신 법제 연구 / 방송위원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정호 / 2005 /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분석 / 정보통신정책 17 (1) : 1 ~ 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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