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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5月號(通卷 65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80 - 29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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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영판단의 원칙
2. 회사채권자의 보호와 이사 등의 책임
3. 백지어음 ? 어음항변 등
4. 발기인의 책임 ? 회사의 중요재산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5.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전자투표제도)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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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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