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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丙과 丁이 戊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책임의 검토〔설문 (1)의 해결〕
Ⅲ. 丙과 丁의 A은행에 대한 채무부담 여부(설문(2)의 해결)
Ⅳ. 사안의 해결
강평[민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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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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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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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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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1]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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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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