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1.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과 파기환송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2.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추가기소 · 항소심심판의 범위
3. 현행범
4. 私人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과 함정수사
5. 위법한 체포와 자백의 보강법칙
6. 공판절차의 이행에서의 성명모용, 법관의 제척, 축소사실인정에서 소송조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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