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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ㆍ동두천 일원의 악취문제는 일선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진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된 모니터링에서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도 악취에 대한 민원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악취방지법은 악취의 특성이 고려됐고 민원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특성에 발맞춰 본 연구는 보다 더 발전된 조사계획 및 방법을 수립하여 악취를 측정함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고 도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조사 방법은 축사의 청소주기를 고려하여 7일간 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악취를 포집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갖게 되었다.
첫째, 악취지역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본 연구진의 측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취 특성에 맞게 측정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처럼 악취가 풍기는 주요한 시간대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조사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포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방법이 참조될 필요가 있으며, 악취측정시 악취측정단가에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악취는 배출량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감지 강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악취영향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영향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악취관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을 개정하여 영향지역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관련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축사 등의 악취시설로 인한 악취는 사람의 방귀와 달리 지속성을 보였다. 두 악취영향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시간당 각각 20분과 14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속성에 대해 현재 어떠한 제도나 지침도 없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10명의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악취도 2정도라도 시간당 10분 이상 지속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적 소송 시 배상 결정에 적극 참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악취지역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본 연구진의 측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취 특성에 맞게 측정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처럼 악취가 풍기는 주요한 시간대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조사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포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방법이 참조될 필요가 있으며, 악취측정시 악취측정단가에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악취는 배출량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감지 강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악취영향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영향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악취관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을 개정하여 영향지역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관련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축사 등의 악취시설로 인한 악취는 사람의 방귀와 달리 지속성을 보였다. 두 악취영향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시간당 각각 20분과 14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속성에 대해 현재 어떠한 제도나 지침도 없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10명의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악취도 2정도라도 시간당 10분 이상 지속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적 소송 시 배상 결정에 적극 참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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