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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otation of published works permitted under the Copyright Act, § 28 is one of th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in copyrighted works based upon the fair use doctrine.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Act, however, are too vague and unclear, and the cases and the theories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n this issue appear to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literal meanings of the provisions.
When we consider the cases on the issue of quotation, it appears that they mention and use the distinc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as the legal requirements, but that they all fail to m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requirements and the provisions under the Act. Fortunately, among the theories and the cases,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cently emerged a new interpretation theory on this issue.
In this paper, the international treaties on this issue, namely Article 10(1) of the Berne Convention that has become the basis for § 28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legislative trend of major countries are researched and discussed. This paper then considers the legal requirements for quotation based upon the foregoing.
In conclusion, in order for section 28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1) published copyrighted works; (2) quotation; (3) the propriety of scope; and (4) the compliance with fair practice must be satisfied, and it is proper to consider these requirements as the legal requirements for lawful quotation. In this regard, it is my belief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distinc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shall be derived from (2) quotation in light of the spirit behind the quotation system and that such interpretation is in harmony with the Berne Convention.
This paper simply attempts to suggest a new approach toward the requirements by analyzing the legal concept of quotation,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is issue.
When we consider the cases on the issue of quotation, it appears that they mention and use the distinc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as the legal requirements, but that they all fail to m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requirements and the provisions under the Act. Fortunately, among the theories and the cases,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cently emerged a new interpretation theory on this issue.
In this paper, the international treaties on this issue, namely Article 10(1) of the Berne Convention that has become the basis for § 28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legislative trend of major countries are researched and discussed. This paper then considers the legal requirements for quotation based upon the foregoing.
In conclusion, in order for section 28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1) published copyrighted works; (2) quotation; (3) the propriety of scope; and (4) the compliance with fair practice must be satisfied, and it is proper to consider these requirements as the legal requirements for lawful quotation. In this regard, it is my belief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distinc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shall be derived from (2) quotation in light of the spirit behind the quotation system and that such interpretation is in harmony with the Berne Convention.
This paper simply attempts to suggest a new approach toward the requirements by analyzing the legal concept of quotation,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is issue.
목차
Ⅰ. 머리말
Ⅱ. 베른협약과 주요국의 인용규정
Ⅲ. 판례 및 학설상의 인용요건
Ⅳ. 인용요건의 재구성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승종 / 2009 /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고찰 - e스포츠 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0 (2) : 63 ~ 90
2. [학위논문] - 민경재 / 2011 /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남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찬모 / 2004 / 국제저작권법상 3단계 테스트의 변천 / 계간저작권 (65)
4. [기타자료] - 加戶守行 / 2003 / 著作權法逐條講義 / 著作權情報センタ(4訂2新版)
5. [단행본] - 作花文雄 / 2000 / 詳解著作權法 / きょうせい
2. [학위논문] - 민경재 / 2011 /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남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찬모 / 2004 / 국제저작권법상 3단계 테스트의 변천 / 계간저작권 (65)
4. [기타자료] - 加戶守行 / 2003 / 著作權法逐條講義 / 著作權情報センタ(4訂2新版)
5. [단행본] - 作花文雄 / 2000 / 詳解著作權法 / きょうせい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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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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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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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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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가.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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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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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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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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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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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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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1]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A 게임의 개발자가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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