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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도 불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했다. 2010년 6월 16일 참여연대가 다시 공수처 신설을 입법청원한 것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른바 ‘스폰서검사’사건에 이어 2010년 터진 현직 지방검사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이른바 ‘스폰서 성매매 검사’사건이 잇달아 미온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공수처란 무엇이고,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특검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공수처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보고 있다. 이어 공수처의 신설 반대론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신설하는 공수처의 올바른 위상과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공수처란 무엇이고,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특검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공수처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보고 있다. 이어 공수처의 신설 반대론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신설하는 공수처의 올바른 위상과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공수처란: 특검의 진정한 상설화
Ⅲ. 공수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Ⅳ. 공수처 신설 반대론의 부당성
Ⅴ. 공수처의 올바른 위상과 형태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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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오창익 / 2011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삼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덕 / 2004 / 특별검사제 도입론 / 계명법학 8
3. [기타자료] - 김주덕 / 2004 / 고비처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 / 법률신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택 / 2001 / 반부패 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5
5. [학술대회논문] - 서보학 / 2008 / 2008년 검찰·경찰의 현주소와 개혁과제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민주주의 리더십연구회 제4차 월례 발표회 발표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덕 / 2004 / 특별검사제 도입론 / 계명법학 8
3. [기타자료] - 김주덕 / 2004 / 고비처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 / 법률신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택 / 2001 / 반부패 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5
5. [학술대회논문] - 서보학 / 2008 / 2008년 검찰·경찰의 현주소와 개혁과제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민주주의 리더십연구회 제4차 월례 발표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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