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환 (법무법인충정)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57 - 8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치주의의 정착이 요구되고, 그 토대인 사법시스템은 근본적 체질을 변혁할 시점이 되었다. 법원개혁의 과제로, 재판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의 법관임용(법조일원화)을 원칙화하는 방안,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고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법관인사위원회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대법관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검찰개혁의 과제로, 먼저 검찰권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상설특검제도 도입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수처는 외국 입법례가 빈약하고 전문성ㆍ중립성ㆍ효율성ㆍ남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며, 상설특검은 예산낭비, 중립성 확보에서 사실상 실패한 제도임을 환기 시켰다.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방안으로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를 검토하고 그 취지에 따라 검찰처분에 민의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권오남용 방지 및 중수부폐지 방안 등을 분석하고, 검찰자정기능강화를 위하여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며 감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법개혁 #법관임용 #양형기준 #영장항고 #검찰견제 #공직비리수사처 #상설특검

목차

논문요지
Ⅰ. 사법개혁 논의의 배경
Ⅱ. 법원 개혁
Ⅲ. 검찰 개혁
Ⅳ.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의 검찰개혁
한상훈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0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윤동호 형사정책연구 2011 .03
검찰개혁의 현실과 방향
한상희 황해문화 2013 .03
형사소송법 개정 중 수사권에 대한 고찰
이진권 법학연구 2012 .02
한국적 검찰제도의 형성
문준영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303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