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쌀 사건에서의 WTO 관련쟁점분석

김민철;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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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철 (영남대학교) 최재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8卷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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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쌀 사건은 2006년 2월 6일, 미국이 터키의 쌀 수입제한에 대해 패널에 제소하여 2007년 10월 22일 터키의 패소로 결정되었다. 쌀의 순수 입국인 터키는 수확기에 수입제한조치를 해왔는데, 2004년 이후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논벼(paddy rice)등에 대한 수입제한이 심해졌다. 미국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에 호황을 누렸으나 2006년 이후 수출량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문제가 된 조치는 크게 터키의 수입허가증 발급을 통한 통제 (certificate of control)와 관세율 할당(TRQ)제도 운영의 두 가지로 나뉜다.
패널은 터키가 최혜국대우에 입각한 관세 수준에서 쌀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이는 명백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이자 임의적 수입 허가 조치에 해당되어 터키의 농업협정 제4조 2항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터키가 TRQ이내 수입의 경우, 수입허가증 발급 요건으로 국내산 쌀 구입을 의무화한 것은 동종의 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로서 터키의 GATT 제3조 4항 위반임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수입제한조치가 농업협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예단하고 관세율 조정을 해서 분쟁소지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터키-쌀 사건은 한국에게도 쌀 수입제한이나 쌀 수입 관세화에 있어 농업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United States dispute over the Turkey’s rice import restrictions October 22, 2007 was the final decision to Turkey’s lost. We call it ‘Turkey - Rice case’. Turkey which is net importer has been restricting rice import at the harvest period. There were a lot of import restrictions on paddy rice primarily import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2004.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of 1993, U.S. agricultural exports were booming. But someone predicted that U.S agricultural imports may decrease since 2006. So U.S needed drastic measures.
Measures that are claimed by U.S divided into two. One is controlling through the issuance of import licenses in Turkey(certificate of control) and the other is tariff-rate quota (TRQ) system.
The Panel concludes that Turkey’s decision, from September 2003 and for different periods of time, to deny, or fail to grant, Certificates of Control to import rice outside of the tariff rate quota, constitutes a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as well as a practice of discretionary import licensing, within the meaning of footnote to Article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ccordingly, it is a measure of the kind which have been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 and is therefore inconsistent with Article 4.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Panel also concludes that Turkey’s requirement that importers must purchase domestic rice, in order to be allowed to import rice at reduced-tariff levels under the tariff quotas, accorde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imported rice than that accorded to like domestic rice,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Article Ⅲ:4 of the GATT 1994.
Through this incident, Indonesia also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at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bringed the dispute about eliminating its import restrictions on rice by tariff adjustment. By Turkey-Rice Case’s implications, Korea also consider violations o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hen making rice import restriction policy or tariffication of rice imports.

#터키 #백미 #TRQ #수입허가 #농업협정 #내국민대우 #Turkey-Rice Case #Milled Rice #Import Licensing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National Treatmen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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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SimonLacey / 2007 / The Turkeyrice case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 : 3 ~

2. [보고서] - DavidA.Gantz / 2009 / Riceage: Comments on the panelreportin Turkey-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Rice : 155 ~

3. [인터넷자원] - / / www.britannica.co.kr,www.britannica.com

4. [인터넷자원] - / / www.pps.go.kr/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정빈 / 2007 / 우리나라 관세할당(TRQ)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농업경제연구 48 (2) : 135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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