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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심의 민주주의의 일 형태인 ‘타운 홀 미팅’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심의 민주주의가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 ‘사회적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심의 민주주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 ‘국가 권력의 공평성에 대한 고양’,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의 제도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타운 홀 미팅’ 사례, 즉 ‘충청남도 도민정상회의(2010)’와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1999~2007)’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과정은 제안단계, 의제설정단계, 참가자 모집과정, 지역언론의 참여수준, 회의 진행단계, 회의결과 및 이후단계, 그리고 회의의 장기적 효과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의 특성과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와는 달리 충남도민 정상회의는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으며 주민들의 권력화(empowerment)라는 정치효과를 내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타운 홀 미팅’ 사례, 즉 ‘충청남도 도민정상회의(2010)’와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1999~2007)’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과정은 제안단계, 의제설정단계, 참가자 모집과정, 지역언론의 참여수준, 회의 진행단계, 회의결과 및 이후단계, 그리고 회의의 장기적 효과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의 특성과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워싱턴 D.C 시민정상회의와는 달리 충남도민 정상회의는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으며 주민들의 권력화(empowerment)라는 정치효과를 내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대의 제도의 문제점과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3. 심의 민주주의 사례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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