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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무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50집 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3 - 8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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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행정학계에서 지금까지 한국행정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관리적 차원의 행정학에 치우친 결과 정치적 차원에서의 행정학의 이슈인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 그리고 이와 연관된 공공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어야 할 새로운 연구과제는 많지만, 그 중에서 행정과 공공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관점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민주주의의 개념화와 그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 행정의 공공성 문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과 제도적 설계의 하나로서 심의민주주의의 논리를 행정민주주의에 접목시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행정연구에서 공공성과 행정민주주의의 연구의 필요성: 민주주의 위기, 행정의 공공성 위기, 한국행정의 위기
Ⅲ.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
Ⅳ. 행정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접목: 관료제 자율성(행정재량)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
Ⅴ. 결론: 민주주의와 전문성의 조화, 미래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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