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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6ㆍ2 지방선거 이후 진보개혁진영이 집권한 지역의 정책생산 주체와 구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년간 광역시도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며 위상을 서서히 높여왔다. 광역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6ㆍ2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은 각각의 지위에 부합하는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되었다.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은 광역시도연구원의 ‘독립성’, ‘독창성’, ‘현장성’ 부족을 비판해왔다. 경남발전연구원을 살펴본 결과, 진보개혁진영이 주도하는 변화는 아직 본격화되진 않고 있었다. ‘여소야대’가 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재정분석 TF’ 사례에서처럼 시민사회 싱크탱크와의 협력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제도화된 협력’을 위한 전략적 실천은 충분치 않다. 진보개혁진영의 지역정책 구조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힘과 전략’을 더욱 필요로 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연구방법
3. 진보적 단체장의 집권과 광역시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사례
4. ‘여소야대’ 의석구도와 광역의회: 서울시의회의 사례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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