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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와사회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91 - 2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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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법규정의 법체계상의 문제점
Ⅲ. 인터넷 내용규제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문제
Ⅳ.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시스템 정비방안
Ⅴ.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 시스템 정비방안
Ⅵ. 장기적 관점에서 각 심의기관의 통합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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