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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21 - 2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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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형사처벌 #부당해고죄 #부당해고의 구제 #구제의 실효성 #명확성 #과잉형벌 #unfair dismissal #criminal punishment #remedies for unfair dismissal #effectiveness of remedies #vagueness #excessive punish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규정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대한 비판
Ⅳ. 구체적 분석
Ⅴ. 현행 법규정
Ⅵ.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철수 / 2007 /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 노동법연구 (22) : 1 ~ 48 dbpia 2. [기타자료] - / 2003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 1 ~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 / 2003 / 부당해고처벌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외법논집 15 : 20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拙稿 / 1999 / 미국의 해고자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 노동법연구 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흥섭 / 1994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위반(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과 형사처벌 / 대법원판례해설 : 604 ~ 605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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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1]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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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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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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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 위반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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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497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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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가. 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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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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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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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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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제재하는 처벌조항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법문상 요건이 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가 쌓여있고 다수의 행정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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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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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3461 판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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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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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8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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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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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879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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