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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 수와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금운용의 효율적이 못한 점이 언급되어 왔다. 물론 현시점에서도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금의 설치기준으로 안정성, 지속성, 수혜자의 특정성을 통해서, 또한 운용기준으로 기금의 합목적성, 투명성 등을 통해 기금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기금운영 개선을 위하여 자체기준을 통해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금의 설치기준으로 안정성, 지속성, 수혜자의 특정성을 통해서, 또한 운용기준으로 기금의 합목적성, 투명성 등을 통해 기금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기금운영 개선을 위하여 자체기준을 통해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금제도의 법적 근거
Ⅲ.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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