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2輯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91 - 11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는 일제강점기에 근대법이 이식되면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의 특징은 토지소유의 집중현상과 고율의 소작료 부담 등의 불합리한 사회적 현실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근대적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관계가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지주의 소유권은 더욱 강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의 집중현상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결국 해방이후에 남한이 토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군정이 진주하면서 그들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통치기구임을 선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해방공간의 좌우세력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익세력은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좌익세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우익세력에 의한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과거청산을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들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몰수하였고, 또한 1947년부터 농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우익세력들의 강력한 반대와 미군정의 미온적 태도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구성되었다. 국가기관은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로 귀속시키게 된다. 물론 이해관계인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전근대적 소유와 근대적 소유와의 관계(특히, 일제 강점하의 협력대가의 존재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거청산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군정시기 일본인 소유권의 귀속과정
Ⅲ.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에 대한 법적 평가
Ⅳ.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과 관련한 최근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516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