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연구와 '법의 지배' 원리

김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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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논총 제49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87 - 9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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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해석에 따르면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사회는 ‘정부와 개인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북한법이 이러한 필요조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명목적이고 장식적인 법률로 간주한다. 즉, 북한법은 김일성 교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죽은 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법은 규칙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규칙 없는 사회가 된다. 하지만 법의 지배에 대한 규범적 해석은 법학자들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허구일 수 있다. 왜냐하면 행위의 규칙성(regularity)이 반드시 규칙들(rules)의 결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법이 자유주의 법률적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고 해서 1인 혹은 특정 정당에 의해 운영되는, 즉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증하는 규칙성이 없는 사회로 판단하는 것과 그에 따라 가치 없는 법으로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치 평가적 해석에 비추어 북한 헌법을 ‘법의 지배’ 원리를 결여한 것으로, 즉 독재 권력에 의한 ‘법의 의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실정법이 합법성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을지라도, 그것이 도덕원리의 표현인 개인들의 권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온전한 합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 혹은 그 법체계를 떠받들고 있는 정치 이념적 가치의 상대성 내지 당파성이 이러한 가치 평가적 입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는 법체계라는 것이 정치적 맥락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철학적 관점은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의 법체계에 대해 보편성을 부여하고, 반성 없는 정당성을 뒤틀어 폐쇄적인 자기 동일성을, 외부를 형성하면서 만드는 결과를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하다. 따라서 북한법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어도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북한법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을 정치현실과 법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법학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차이의 부각이 아닌 공통성을 확인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According to the normative analysis, in the society that 'the rule of law' is realized 'the predictability for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 behavior' exists. But these discussions, in a position that the law of North Korea(LNK) lack these necessary conditions, consider it to be nominal and decorative. In other words, LNK is just 'dead law' as a means for achieving the Kim Il Sung instructions. Looking at this position, LNK has no effect as a rule. Further, North Korea is a society without rules. However,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law may be fiction that the imagination of the jurists embellished. Because the regularity of behavior may not be the result of the rules. In this sense, the reason that LNK lack of the liberal legal elements does not prove the discussion that North Korea is operated by one man or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and has not the rules to ensur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So, it can not be said that the LNK is the valueless law.
The standpoint in the light of valuation analysis regard LNK as the law lacking 'the rule of law' principle. Namely, it consider it the tool for the realization of 'rule of law' of the dictatorship. According to these positions, although the positive law has the formal requirements of legality, it's seen as equipped with full legitimacy if it dose not approve the rights of individuals of an expression of moral principles. But this could be shaked by the legal system of South/North Korea or by the partisan and relativity of political ideological values determining that the legal system. This says that tha law system can not think without political context.
These perspective of the legal philosophy has problems as: they grant universality and exclusive self-identity without self-reflection.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ree points to evaluate LNK at least. First, we need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LNK and the political reality. Second, we need to reflect the concept of South Korea law. Finally, we need future-oriented assessment to confirm commo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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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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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한 / 1997 / 김정일 시대의 북한법 / 북한연구학회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비환 / 2006 / 현대자유주의에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계: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 / 법철학연구 9 (2) : 113 ~ 144

4. [단행본] - 아담 쉐보르스키 / 2008 / 민주주의와 법의지배 / 후마니타스

5. [단행본] - 윤중섭 / 1963 / 조선헌법 / 고등교육도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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